독일식 명부제, 석패율제
며칠 전 (2012.01.18.) Twitter 상에서 논란이 있었다.
민주통합당 이인영 의원 :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씩 알아보자.
1.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vs 현행 우리나라 비례대표제
전체 국회의원 수를 100이라 하자.
선거에서 투표 용지를, 지역구 의원 용 하나, 비례 대표제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받게 되는 것은 현행 우리나라와 같다.
우리나라 현 비례대표제(이하 한국식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이다.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 얻은 정당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유효표수의 3%를 얻은 정당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각 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다.
한국식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이 처음에 배정되어 있는데 그 의석수를 30이라 하자.
그러니깐 지역구 국회의원 전체 100석중에 70을 차지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30을 배정하는 방법이 한국식 비례대표제이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하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무엇이 다른가?
우선 처음부터 전체 100석을 비례대표로 얻은 표 수 만큼 나눠서 전체 의석을 정당 별로 배분한다. 예를들어, 정당 A가 50%, 정당 B가 30%, 정당 C가 20% 만큼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효표를 받았다면, 무조건 정당 A가 50석, 정당 B가 30석, 정당 C가 20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채우고 남은 수를 그 정당에서 알아서(?) 채우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깐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많은 정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만일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배정 받은 의석 수 보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많은 경우 그 차이만큼 의석 수를 늘린다. 위의 예를 계속 진행해서, 정당 C가 특정 지역구에서 강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23명이 뽑혔다면, 정당 C의 국회 의석 수는 23이 되고 전체 국회 의석 수는 100이 아니라 103이 된다. 사(死)표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취지이다.
양당(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모두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당장 우리나라에서 실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어느 한 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보다 많게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야 하므로, 현 지역구 70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번 어느 한 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비례대표 의석을 넘는 사태를 방지하려면 전체 국회의석 수를 100에서 200 혹은 300으로 늘려야 한다. 150이라면 모를까, 이는 대표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므로 애초에 지역구 70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므로 헌법개정 등 현실적인 난관이 예상된다.
2. 석패율제 vs 지역구/비례대표 입후보 중복 허용제(이하 중복 허용제)
독일은 지역구/비례대표 입후보 중복 허용하고 있지만, 현행 우리나라는 지역구/비례대표 입후보 중복을 금하고 있다. 중복 허용제를 하면 말 그대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중복 입후보한 사람은 당에서 알아서(?) 순위를 두어, 비례대표로 배정받은 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수를 뺀 나머지를 그 순위대로 배정하는 것이 독일식 비례대표제이다.
여기서 양당(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모두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추구하려는데 당장은, 지역구 의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우니 논의된 것이 석패율제로 보인다.
석패율제는 기본적으로 중복 허용제를 하되, 당에서 정할 각 순위에 후보 한 명씩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명을 배정해 가장 아깝게(?) 떨어진 이에게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없고 무작정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 전체 국회의석 수를 늘릴 수도 없으니 한 번쯤 논의해 볼만 하다. 그래서 쌍문(문성근과 문재인)도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는 과도기로서 석패율제를 동의한 것이리라.
그럼 왜 통합진보당은 현행보다 최악이라며 반대를 하는 것일까?
유권자라 해보자.
나는 문성근을 찍고 싶은데 통합진보당도 몇 석 이나마 국회로 진출시키고 싶다고 치자. 이때 현행 제도 안에서 합리적인 투표는 지역구 의원으로 문성근을 찍고 비례대표에 통합진보당을 찍는 것이다.
그런데 석패율제와 같은 중복 허용제를 허용하면 어떨까? 난 문성근을 지지한다고 가정했으니, 문성근이 지역구 의원으로 뽑히는데 실패하더라도 국회에 보내고 싶으므로 민주통합당이 최대한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많은 표를 얻어야(그가 중복 입후보 했다는 가정 하에 석패율제로라도 입성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한다. 그러므로 통합진보당으로 갔어야 할 표마저 민주통합당이 가져가게 되므로 통합진보당에서는 반대가 당연하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전제하에 양당(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모두에게 바람직한 상황은 대통합 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PS. 간단한 설명을 위해 아주 기본적인 논의만 하였으므로 언급한 제도의 학문적 정의와는 다를 수 있고 각 당의 상세한 입장과도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자세한 논의 시 머리가 아주 복잡해 질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요.
PPS. [권역별 비례대표제 vs 독일식 정당명부제] 는 여기 참조
참고 사이트 :
